2020. 10. 26(월)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10.13. 발 의 자 : 한상욱 의원
의안 번호	2214

Ⅰ. 개    요

1. 제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익산시 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상시점검체계 구축 및 안심 지키미 운영(안 제4조 ~ 안 제5조)

라. 불법촬영에 따른 성범죄 예방장치 설치(안 제6조)

마.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및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안 제7조 ~ 안 제8조)

바. 신고체계의 마련 및 실태조사(안 제9조 ~ 안 제10조)

사. 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안 제11조∼안 제12조)

아. 교육 및 안심지역 선정 (안 제13조 ~ 안 제14조)

자. 위탁관리 및 홍보 (안 제15조 ~ 안 제16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익산시 관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나. 제정안 검토의견

□이 조례안은 16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 “민간화장실”, “불법촬영”, “불법 촬영기기”의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와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과 신고체계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과 홍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